[발언대]복지는 포퓰리즘이 아니다 

[발언대]복지는 포퓰리즘이 아니다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 복지’ 믿음과 신뢰있는 사회로 바꿔 사회 갈등과 양극화 해소해야

2011년 09월 01일 (목) 21:09:25 김창식 goodgo@ksilbo.co.kr

▲ 유태일 친박연합 울산시당위원장     복지가 대세다. 이 시대가 요구하는 복지는, 이제 거부할 수 없는 숙명이 되었다. 흔히 국민소득 2만달러 시대에 이르면 국민들은 삶의 질에 대한 욕구와 복지에 대한 욕구가 보다 더 강해진다고 한다. 우리나라가 이제 그런 지점에 왔다. 우리는 선진국이 200년에 걸쳐 이룩한 민주주의 시장경제를 해방 60년만에 이뤄 놓았다. 농경사회에서 산업사회로, 다시 정보화사회로 급속히 변화해온 사회 환경은, 반대급부로 이에 적응치 못하고 탈락하는 이웃들을 너무도 많이 양산했다. 복지가 필요한 대목이다. 요즘 야권에서는 보편적 복지를 부르짖고, 한나라당은 선별적 복지를 말한다. 하지만 전자는 엄청나게 많은 복지예산을 요구한다는 점에서, 후자는 어려운 사람을 구분해 베푸는 시혜적 요소가 강하다는 점에서 둘다 썩 좋은 대안은 아니라고 본다. 두 사안은 복지라는 큰틀에서는 공감이 가나 방법론적면에서는 마땅치 않은 것으로 사료된다. 복지는 분명 포퓰리즘이 아니며 퍼주기식 복지가 되어서도 안된다. 여기서 필자는 ‘공동체적 복지’를 주창하고자 한다. 사회양극화를 나눔과 용서, 봉사정신으로 치료하는 것이다. 참여를 통한 문화공동체를 만들고 공동체안에서 신뢰를 쌓고, 그 신뢰를 통해 경잭력을 갖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공동체적 복지에 대한 좋은 예로 경주 최부자를 들고자 한다. 주위로부터 인심을 얻으면서 13대째 부자로 살아온 최 부자 가문. 최 부자는 마을에 흉년이 들면 굶주리는 자가 있어서는 안된다는 철학을 갖고 있었다. 또한 마을 사람들에게는 적은 소작료만 취하면서 필요이상의 소득을 취득하려고 애써지 않았다. 이웃을 먼저 생각하는 정신이다. 물질적 세계보다 정신적 세계를 강조하면서 공동체적 복지를 성사시켜 온 것이다. 나보다 먼저 남을 보살펴 가면서 살아가는 세상을 구현한 것이다. 지난 8월 19일 울산 중구 우정동에서 LP가스 폭발로 인한 사고가 발생했다. 필자는 당원들과 함께 현장을 둘러본 적이 있다. 혼자 살아온 한 40대 남성이 사귀던 애인과 다툰 후 홧김에 일을 저질렀다고 하는데, 자신 뿐 아니라 이웃이 다치고 이웃의 집까지 파괴된 처참한 현장을 목격했다. 그는 일정한 일자리도 없었고 평소 우울증을 앓아왔다고 한다. 하지만 주위에서는 그에게 아무런 관심을 기울여주지 않았고 국가와 사회도 그를 돌보지 않았다. 이웃의 말로는 그가 평소 “이 세상 살맛이 없다”고 말해왔다는 것이다. 필자는 현장을 둘러보고 사정을 파악한 후 시당 차원에서 불우이웃돕기를 해서 그와 피해를 본 이웃을 돕자는 제안을 했었다. 그도 그지만 아닌 밤중에 홍두깨격으로 인적 물적 피해를 본 이웃도 이 사회로부터 아무런 보상을 받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이 사고를 통해 우리사회의 안전망과 보상대책이 너무도 허술하다는 것을 몸소 느꼈다. 역설적이게도 필자는 우정동 가스사고를 본 후 공동체적 복지에 대한 신념을 굳히게 됐다. 소득 2만불이라는 우리 사회에서 왜 이렇게 자살률이 높고 수많은 가정이 파괴되고 사람들은 점점 소외되고 외로움을 느끼는 가에 대한 깊은 고찰도 했다. 역사적으로 진정한 국민의 복지수준은 경제성장과 고용창출에서 나온다. 하지만 2008년 세계경제 위기 이후 대기업은 오히려 엄청난 부를 더 축적하고 있고, 상대적으로 중소기업과 자영업자, 서민의 삶은 더욱 팍팍해졌다. 공동체적 복지가 절실히 요구되는 이유다. 경제지표는 좋은데 오히려 소외층은 늘어만 가는 이 불합리한 모순을 개선하는 길은 어디에 있을까. 그 길이 그리 멀리 있지 않다고 본다. 더불어 살아가는 합리적인 사회, 신뢰가 살아 있는 사회로 되돌려 심각하게 진행되는 우리 사회 양극화를 해소해야 한다는 것이다. 가진자는 베풀고 정치인은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필자는 공동체적 복지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을 위해 장고에 들어간다. 유태일 친박연합 울산시당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