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4대강 사업' 실효성 논란

'울산 4대강 사업' 실효성 논란

시의회 "지역하천 101개…지천도 중요"사업확대 제안 환경-건설국 간 업무협의 부족·재정조달 문제도 지적

2010년 10월 13일 (수) 20:25:34 울산신문 webmaster@ulsanpress.net

태화·동천·외황·회야강, 2018년까지 총 1조원 투입     ▲ 울산광역시의회 제132회 임시회 기간중 환경복지위원회(위원장 이은주)는 태화강 대공원 현장을 방문, 만남의 광장에서 실개천, 오산못, 수목식제 등의 현황보고를 받은 뒤 관리상태를 점검했다. 오는 2018년까지 총 사업비 1조원이 투입되는 태화강과 동천, 외황강, 회야강을 대상으로 한 이른바 '울산 4대강 사업'의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시의회에서 벌어졌다. 　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위원장 이은주)는 제132회 임시회 이틀째인 13일 오전 회의를 열어 시 환경녹지국으로부터 '울산 4대강 마스터플랜' 추진상황을 보고받고 세부사업 계획의 문제점 등을 집중 거론하며 개선을 요구했다. 　'울산 4대강 사업'의 실효성 문제를 가장 먼저 거론한 민주노동당 류경민 의원은 4대강 본류 중심의 사업을 문제삼았다. 　류 의원은 "울산의 지방하천이 몇개나 되는지 아느냐"고 물은 데 대해 하천현황을 파악하지 못했다는 답변이 나오자 "울산에는 101개의 하천이 있는데 유독 4대강만을 생태하천조성 사업 대상으로 하고 있다"며 "본류를 살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천을 살리려면 지천부터 살려야 한다. 큰 하천을 중심으로 눈에 보이는 것만 하는 것이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나라당 한동영 의원도 4대강 중심의 사업 문제점을 집중 거론했다. 　한 의원은 "울산 4대강을 어떻게 선정했으며, 정부가 추진 중인 4대강 사업과 같은 명칭을 사용했는데 이와 연계하기 위해 4대강 사업을 정했느냐"고 물은 뒤 "지역에는 이들 4대강 외에도 중요한 하천들이 많은 만큼 사업 명칭에 얽매이지 말고 6대강이나 8대강 사업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요구했다. 　한 의원은 또 "4대강 마스터플랜의 주요내용은 4대강의 수질개선과 생태공원 조성인데, 수질개선을 위해서는 발원지에서부터 하류까지 관리하는 것은 물론, 지천까지 전반적인 관리가 이뤄져야 사업의 실효성을 거둘 수 있다"며 "본류 중심의 사업으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한나라당 서동욱 위원은 "하천관리 계획에 발원지 부분을 불명확하게 해 놓은 것은 유감스럽다"고 지적한 뒤 "이번 마스터플랜에 포함된 하수처리장만 건설되면 외황강 등을 타고 흐르는 오염원이 완전히 차단되느냐. 오염문제에 자신감 있는 계획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서 의원은 또 "무엇보다 외황강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환경국은 생태하천을 만들겠다고 하고, 건설국은 하천범람 문제로 고민하고 있다"면서 "업무협의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 이런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되지 않은 것이 무슨 마스터플랜이냐"고 강도높게 질타했다. 　그는 덧붙여 "관련 부서간 업무협의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전체 사업을 두고 환경문제와 하천관리 문제가 종합적으로 반영되지 않았다"고 거듭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날 '울산 4대강 사업'에 대한 업모보고에서는 이 밖에도 1조원에 달하는 재원조달 문제와 생태공원 조성 때는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이를 사업계획에 반영하라는 주문도 나왔다. 　이 자리에서는 또 태화강 철새공원 조성과 관련, 백로서식지와 연계해 조성할 계획인 철새공원은 철새 보호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주문과 함께 수달를 보호한다면서 '수달보호지역'이라는 간판을 세우는 것은 오히려 수달을 쫓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며 자연에 대한 세심한 배려를 바탕으로 한 사업 추진 요구도 쏟아졌다.  최성환기자 c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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