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울광역철도 일반철도 전환을"

"부-울광역철도 일반철도 전환을"
[기사일 : 2008년 11월 27일]
강길부의원 예결특위 질의…용암폐수처리장 예산 100억 증액 건의

부산~울산 광역철도의 일반철도 전환, 용암폐수종말처리장 예산 추가지원 등이 26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경제부처 질의에서 제기됐다. 　국회 예결특위 소속 강길부 의원(울주·사진)은 26일 예결위 경제부처 질의에서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의 경우 광역철도는 부산~울산 구간 밖에 없는데 이렇게 법이 취지에도 맞지 않고 현실에도 맞지 않는 부산~울산 광역철도는 일반철도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국토해양부 장관과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대도시권 광역고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르면 광역철도 기준거리가 50km인데 울산의 경우 철도 65.7km로 광역철도 지정 기준에 부합하기 않으며 ▲부산 구간이 16개 역에 6분 간격으로 운영되는 데 비해 울산 구간은 6개 역에 12분 간격일 뿐 아니라 여러 분야에서 부산~울산 광역철도 사업의 편익의 대부분이 부산지역에 편중 ▲울산의 경우 98%가 화물수송기능을 담당하고 약 2% 정도만 통근·통학 기능을 가져 광역철도의 기능을 전혀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 등을 지적했다. 　이에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과 배국환 기획재정부 제 2차관은 "관련부처와 협의를 해서 종합적인 대책이 나올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강 의원은 또 용암폐수종말처리장과 관련, "정부가 약속한대로 2010년 말까지 폐수처리장 준공이 되면 그나마 기업체 폐수처리 부담비용이 연간 206억에서 124억원으로 연간 약 82억원을 절약할 수 있다"며 "정부계획대로 2010년 말까지 준공하려면 내년도 국고지원을 현재보다 100억 원 증액한 약 300억원을 책정해야 한다"고 예산증액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강 의원은 "울산은 국가산업단지임에도 불구하고 원인자 부담의 원칙이라는 명분 아래 현재 기업체가 부담하고 있는 자체 폐수처리시설 가동비용만 무려 연간 206억원에 달하고 있다"며 "입주업체들은 안 그래도 세계경제 악화 및 고환율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정부가 기업의 채산성 악화를 부채질 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기획재정부 배국환 2차관은 "계수조정 간에 논의를 하겠다"는 답변을 해 다음 주로 예정된 국회 예결위 계수조정 소위의 예산안 심사 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  서울= 이진호기자 zami@ulsanpres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