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지분양 못받은 향토기업 타지갈라

용지분양 못받은 향토기업 타지갈라
[기사일 : 2008년 04월 15일]
천명수의원 "역외기업 상응 지원방안 마련해야" "이권 노려 산단개발 늦추는 사업자 감독 강화를"

울산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천명수 의원(한나라당·사진)은 14일 국가산업단지내 개발사업 허가를 받고도 공장용지 공급은 뒷전인 채 사업권 매매나 지가(地價) 상승 차액을 노려 사업을 지연시키는 사업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을 울산시에 요구했다. 　천 의원은 이날 '산업단지 공급정책 및 기업관리 실태'와 관련 시에 제출한 서면질문을 통해 "국가산업단지 개발 사업시행자가 실시계획 승인을 받고도 사업 추진을 늦추는데 대해 지난해 말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한 바 있다"며 이같이 촉구했다. 　그는 이어 "시에서는 사업을 지연시키는 이들 사업자들에 대해 지도감독과 행정조치를 어떻게 취해 왔으며, 향후 국가산업단지내 공장용지 확보 계획은 어떤 것이 있느냐"며 답변을 요구했다. 　그는 또 일반산업단지 조성과 관련, "시에서는 부족한 공장용지를 적기에 공급하기 위해 막대한 예산과 노력을 투입하고 있지만, 보상관련 민원과 문화재 발굴, 관계기관 등과의 협의, 사업비 부족 등으로 인해 계획대로 완공돼 적기에 기업들이 입주할 수 있을지는 염려된다"고 밝혔다. 　그는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을 감안, 시는 향후 산업용지에 대한 수요변화를 어떻게 예측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장기적인 대책은 어떻게 마련하고 있느냐"고 캐물었다. 　천 의원은 특히 "일반산업단지 조성을 통해 역외기업을 지역에 유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역의 우수 향토기업들이 용지난으로 외부로 빠져 나가는 것을 막는 것도 중요하다"면서 "향토기업들이 신규투자나 공장증설을 할 경우, 공장용지 분양 과정에서 역외기업에 상응하는 지원정책 방안을 어떻게 마련하고 있는지도 답변해 달라"고 요구했다. 　그는 이와 함께 "공장용지 분양에서 탈락한 기업체도 잠재적으로 울산에 유치해야 할 기업인 만큼 용지를 분양받지 못해 다른 지역으로 눈길을 돌리는 이들 기업체들을 붙잡기 위한 방안은 있느냐"고 물었다. 　그는 이밖에 농공단지 추가 조성계획과 관련해 "농공단지에 입주한 업체가 직접 생산한 제품은 수의계약 구매를 법적으로 보장하고 있지만, 울산지역의 농공단지에 입주한 업체들이 생산하는 제품은 완제품이 아닌 부품업종이라 이러한 제도적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따라서 시는 기업사랑운동과 지역 중소기업 육성정책을 보다 강화하기 위한 장기적인  농공단지 추가 조성계획은 어떤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지 구체적인 답변을 해 줄 것"을 요구했다. 　한편, 울산지역의 국가산업단지는 울산미포와 온산 2곳에 걸쳐 7,364만5,000㎡가 지정돼 있으며, 일반산업단지는 신일반산업단지를 비롯해 7곳에 926만6,000㎡가 지정돼 현재 매곡단지는 조성 완료됐고, 모듈화, 중산단지는 2009년, 나머지 4곳은 2011년~2012년 완공 목표로 조성사업이 진행중이다. 이밖에 농공단지는 상북, 두동, 두서, 달천 등 4곳에 걸쳐 59만5,000㎡가 조성돼 총 108개 업체가 입주해 있다.  최성환기자 csh@ulsanpre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