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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지역 지정·신항만·과기대 국비확보등 순탄 전망
18대 국회 울산지역 의원은 사실상 절대다수가 '힘있는 여당의원'이라는 점에서 "지역발전의 기회"라는 기대치가 높다. 울산지역 국회의원이 18대 국회에서 가장 역점을 둬야할 과제는 △정부 예산안 심의와 연계된 지역국비 확보 △지역발전 관련 중·대형 현안 및 청원·민원 처리 △지역발전과 직접 관련된 입법활동 △지방행정 개혁 위한 제대로된 국정감사 등으로 대별된다.
◇여당의원국비확보지역발전 간의 함수관계 = 지역 국회의원들의 국회 활동 가운데 빼놓을 수 없는 역할은 정부가 매년 제출하는 예산안 심의와 연계된 울산지역 국비확보와 크고 작은 지역현안 처리 여부다.
정치권의 지역국비 확보 과정에서의 역량 발휘는 '여당이냐, 야당이냐'에 따라 현실적으로 확연히 다르다. 17대 국회의 경우 지역에서 한나라당 의원이 다수를 차지하면서도 신항만 등 국비확보에 차질을 빚은 것도 야당의 한계에 직면했기 때문이란 분석이 많다.
이는 정부 예산안을 '칼질하고 조정하는' 기획예선처를 비롯한 정부 주요부처가 지역국비 책정과 관련해 대통령의 눈치를 살피게 돼 있고, 자연스레 야당의원보다는 여당의원들에게 더 많은 비중을 두고 있는 정치현실과 무관치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여당의 힘'을 가진 지역 정치권은 18대 국회 4년 임기(2008년 5월31일~2012년 5월30일) 동안 △정부가 발표를 미루고 있는 40만평의 자유무역지역 조기 지정 및 확정 △2012년까지 완공예정이면서도 국비확보에 차질을 빚고 있는 신항만 조기 건설 △울산과학기술대의 원할한 운영과 관련된 연차적 국비 확보 △국립재활병원 조기 건립 △울산지역 산업발전과 연계된 중·대형 도로 조기 건설 등에 역점을 둬야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18대 국회에서는 지역의원 절대다수가 여당의원으로 구성됐기 때문에 국비확보는 물론, 현안 해결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시와 정치권이 힘을 합쳐 지역발전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할 것"이라고 했다.
◇입법활동 및 청원·민원처리 =입법활동과 관련한 지역의원들에 대한 기대치도 높다. 울산지역 의원이 모두 한나라당인데, 지난 4·9총선에서 한나라당이 과반의석을 차지했기 때문이다.
지역의원들은 17대 국회 입법활동에서 총 130여건의 법안을 제출, 이 가운데 50여건이 처리된 것으로 나타났고 나머지는 17대 국회 임기가 만료되는 다음달 31일까지 '심의 계류중'으로 돼 있으나 사실상 자동 폐기될 전망이다.
이 가운데 지역과 관련된 법안과 관련해서도 이른바 '영어교육발전을 위한 정부지원법안'을 비롯해 '부도 임대주택 구제를 위한 법률안' 등이 있으나 본회의에는 통과하지 못함에 따라 18대 국회에서 다시 발의한 후 심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주민들의 청원·민원 처리와 관련해서도 지역 의원들간 유기적인 채널을 강화하는 동시에 여당의원으로서의 '매끄러운' 대정부 활동을 통해 차질없이 해법을 찾도록 해야 한다는 과제를 안고 있다.
한나라당 울산시당 관계자는 "18대 국회에서 지역의원 절대다수가 여당이라는 현실로 인해 지난 10년 동안 해묵은 민원해결에 거는 기대가 커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지역 의원들의 적극적인 의정활동이 기대된다"고 했다. 김두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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