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과기대 500억 지원 ‘명분 빈약’

군, 과기대 500억 지원 ‘명분 빈약’

세수 급감 예산 초긴축 편성 불가피…청사이전등 현안도 산적 정치권 입김설 등 제기

2009년 11월 02일 (월) 22:56:44 최석복 기자 csb7365@ksilbo.co.kr

경기침체로 세수가 급격히 감소, 내년도 긴축예산 편성이 불가피한 울산시 울주군이 울산과학기술대에 연간 50억원씩 10년간 500억원을 지원하기로 해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울산시가 연간 150억원씩 10년간 1500억원을 지원하고 있는 가운데 울산과기대가 군지역에 위치해 있다는 이유만으로 울주군이 이중지원에 나서 명분과 지원근거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또 울주군민 자녀에 대한 특례입학이나 특전이 전무한 상황인데다 경기침체로 울주군의 올해 세수가 80여억원이나 감소, 내년에는 더욱 상황이 악화될 것으로 우려되면서 내년도 당초예산을 500억원 가량 줄여 초긴축예산 편성을 추진하는 가운데 울산과기대에 대한 대규모 지원이 추진되고 있어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2일 울주군에 따르면 연간 50억원씩 10년에 걸쳐 총 500억원을 울산과기대에 지원할 방침으로 내년도 당초 예산에서부터 지원금을 편성, 울주군의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되면 이달중으로 양해각서(MOU)를 체결한다는 계획이다. 올해 30억원 지원에 이어 연차적으로 울산과기대를 지원하겠다는 의도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울주군 직원들 사이에서도 공공연하게 반대여론이 형성되고 있다. 80여억원의 세수감소로 긴급한 곳을 제외하고는 예산 사용을 자제하라는 지침에 따라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는 상황인데다 내년도 예산편성도 초긴축으로 짜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다 군청사 이전, 해안디자인 개선사업 등 현안사업이 산적한 점도 반대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더불어 울산과기대 지원 뒷배경에 정치권의 입김이 작용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까지 제기되고 있어 사실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같은 지적이 사실이라면 울주군의 과기대지원계획안이 울주군의회를 통과하기는 어렵지 않을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지방의원 대부분이 내년도 지방선거 출마를 기정사실화하고 있어 공천권을 쥔 정치권의 요구를 거스르기 어렵다는 현실적 이유때문이다. 울주군은 이와관련 “군민 연수를 비롯해 교육프로그램 지원, 연구용역 할인, 초·중·고생 멘토링 등 다양한 방법으로 울산과기대와 연계를 통한 교육의 질 행상을 도모하겠다”고 밝혔다. 울주군 관계자는 “국립대 유치과정에서 지원을 약속한데 따른 것으로, 예산지원을 추진하고 있다”며 “당장 눈에 띄는 효과는 미미하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교육에 투자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최석복기자 csb7365@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