굴화장검지구 도시개발 탄력받나

굴화장검지구 도시개발 탄력받나

조합, 공동주택 중심 사업변경안 보완작업 거쳐 재신청 울주군, 내달초께 울산시에 승인 요청 예정

2009년 05월 26일 (화) 22:24:17 서대현

법정다툼으로 지지부진했던 울산시 울주군 굴화장검지구 도시개발사업이 공동주택 중심의 개발로 가닥을 잡고 울산시에 사업계획변경 승인을 요청하는 등 급물살을 타고 있어 결과가 주목된다. 26일 울산시와 울주군 등에 따르면 굴화장검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이하 조합)은 지난 3월 총회에서 단독 주택지의 공동주택지 변경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사업계획 변경안을 결정했다. 조합은 이 변경안을 울주군에 접수해 울산시의 승인을 요청했으나 반려되자, 보완작업을 거친 뒤 최근 울주군에 다시 접수했다. 울주군은 다음달 초께 울산시에 승인 요청을 할 예정이다. 울산시는 조합의 변경안에 대해 공동주택 개발에 따른 교통량을 재검토해 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져 굴화장검지구는 사실상 공동주택 중심으로 개발될 전망이다. 조합은 이번 보완과정에서 개발지역 내 도로를 당초 너비 20m에서 25m, 개발지역과 국도 24호선 연결도로를 너비 20m에서 30m로 확장키로 하는 등 기반시설을 확충키로 했다. 조합 측은 “공동주택 개발에 따른 법적 문제점은 모두 보완했다. 이번 보완작업을 통해 기반시설도 확충키로 해 무난히 승인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합은 이번 사업계획 변경안이 시의 승인을 받으면 실시계획 인가 변경과 환지승인, 착공 등 향후 절차가 큰 어려움 없이 진행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대해 현 조합과 법정다툼을 진행중인 구 조합 측 변호인 측은 “현 조합의 의사결정 자체를 무효화시키는 소송이 진행중”이라며 일단 결과를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이 변호인 측은 “(사업계획 변경이) 시의 승인을 받더라도 법원에서 현 조합의 의사결정 과정에 문제가 있다는 판단을 내리면 개발사업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게 된다”고 말했다. 굴화장검지구는 범서읍 굴화리 산 61 일원 19만1400㎡ 규모로 2006년 3월 실시계획 인가와 9월 환지계획 인가 등을 거쳐 사업이 진행되던 중 모 기업 주택조합원들이 토지를 매입한 뒤 새로운 조합 결정을 추진하면서 기존 조합과 갈등을 빚었다. 울산지방법원은 구 조합이 현 조합에 대해 직무정지가처분을 신청했으나 기각해 법적지위를 인정했으며, 구 조합은 부산고법에 항소해 계류중이다. 서대현기자 sdh@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