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탄연료와 저탄소정책, 병행할 수 없나

석탄연료와 저탄소정책, 병행할 수 없나
[기사일 : 년 월 일]

석탄연료를 사용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놓고 업계와 환경단체의 공방이 갈수록 치열하다. 업계는 석탄연료를 사용하고도 정부의 저탄소정책에 충분히 부응할 수 있는데, 선입견만을 앞세워 무조건 사용을 억제하려 하는 것은 시대역행적인 발상이라 주장하고 있다. 이에 반해 환경단체를 비롯한 반대파는 석탄연료 자체에 거부 반응을 보이는 한편, 석탄연료 사용에 따른 반(反)환경 논리로 업계 주장을 꺾으려 하고 있다. 급기야 울산환경운동연합과 울산시민연대 등 16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울산시민단체협의회는 16일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석탄연료 사용 규제완화 방침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협의회는 이날 회견을 통해 "시의 석탄연료 규제완화 방침은 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에 배치되는 시대착오적인 발상인 동시에 시민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한 고탄소, 검은 성장이다"고 일축했다. 이들은 그러면서 현재 규제가 자유롭다고 알려진 여수지역도 석탄사용을 억제하고 있으며, 장기적인 연료의 방향이 LNG로의 전환 추세에 있다며 석탄연료를 사용하자는 업계의 주장을 반박하고 있다. 특히 이들은 울산의 특수성을 십분 앞세워 석탄연료 사용만큼 저지하겠다는 입장이다. 그 근거로 울산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제시하고 있다. 　울산지역의 1인당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16.5톤으로 전국평균 12.24톤보다 훨씬 높을 뿐 아니라, 이산화탄소 배출총량도 전국에서 3.5%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석탄연료 사용은 절대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때문에 규제를 오히려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 같은 환경단체의 주장에 대해 업계와 에너지정책협의회는 현실을 무시한 탁상공론에 지나지 않는다며, 석탄연료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성'을 제시하고 있다. 협의회는 먼저 환경단체 등 시민단체에서 석탄연료 사용의 부당성을 강조하기 위해 제시한 자료가 검증되지 않은 부정확한 자료라고 포문을 열었다. 적어도 자신들의 의사를 관철하기 위해 공개한 자료라면 정확도와 신뢰도가 담보되어야 하는데, 시민단체의 자료는 그렇지 못하다는 점을 실증적 사례로 조목조목 반박했다. 특히 기업에서 사용하는 연료를 규제해야 마땅한데도 발생총량 중심으로 규제하자는 것을 더욱 납득할 수 없는 궤변이라 주장하고 있다. 비록 석탄연료를 사용한다 하더라도 현재 울산시의 고강도 환경정책에 비춰 법적허용치 이상을 결코 배출할 수 없는 만큼 저탄소환경정책과 석탄연료사용은 충분히 병행할 수 있다는 주장이라, 편견 없는 논의가 요구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