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비민주적이고 반생태적인 폭거를 즉각 중단하라

울산시는 비민주적이고 반생태적인 폭거를 즉각 중단하라

글쓴이   [홈페이지] 2008-12-08  파일 1 lalla83200604041547390.jpg (44.8 KB), DownLoad : 1 <울산시는 비민주적이고 반생태적인 폭거를 즉각 중단하라> 1) 최근에 울산시는 연료정책검토 협의회를 열고서 실무협의회에서의 최종 보고를 제출받았고 조만간 연료에 대해 연내에 정책방향을 결정하겠다고 보도되었다.(경상일보 12월 5일자 신문 1면) 2) 위의 신문보도가 사실이라면 울산시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비민주적이고 반생태적인 폭거를 저지르는 셈이다. 3) 비민주적인 이유    애초에 시청은 업계나 시민단체 어느 한 곳에 치우치지 않도록 각각의 추천 전문가들과 더불어 실사와 검증을 통해서 민관합의의 틀로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연료정책검토협의회’와‘연료정책검토 실무협의회’를 구성하였다. 정책검토협의회는 11월말 현재 2회 회의를 하였고 실무협의회는 3회에 걸쳐 회의를 하였다. 회의 초반부터 전문가의 추천문제가 문제로 노정이 되었는데, 시민단체 추천 몫인 전문가 2분이 여러 이유로 불참하게 되었음에도 회의는 계속되었던 바, 성원도 안 된 상황에서의 회의 진행은 의미가 없음을 공감하여 새로운 인원  을 충원하기로 하고 다시 재 추천을 하였으나 초기와 같이 다시 특정인물에 대한 거부권이 행사되는 어이없는 일이 벌어졌다.     이에 시민단체로 참여하고 있던‘울산환경운동연합’과‘울산시민연대’는 ‘모든 것을 거짓없이 공개하고 실사와 세세한 검증을 통해서 열려진 마음으로 협의한다’는 애초의 취지에 맞지 않게, 추천권을 주면서 심사권을 행사하는 모순된 행동으로는 더 이상 회의에 결합하는 것이 의미가 없음을 밝히고,‘제대로 된 민관협의체로의 위상과 성격에 맞도록 추천권에 대한 존중이 성사되면 복귀한다’는 전제를 달고 협의회에서의 탈퇴를 천명하였다.      이러한 저간의 문제에 대해 ‘정책검토협의회’에서 재 논의하여 결정하기로  하였으나, 오늘까지 시민단체에게는 어떠한 연락도 없다가 갑자기 ‘실무협의회’의 회의결과 운운하며 마치 제한적인 석탄사용이 시민단체가 인정한 결과물인양 하는 모양새를 맞춰 ‘정책검토협의회’에 보고함으로서 실무단계를 지나 최종판단    의 단계만 남은 것처럼 몰아가고 있는데 대해서 울산환경운동연합은 너무나 어이 없다는 말 이외에는 할 말을 잊을 지경이다.     과정의 민주성이 담보되고 표현되지 못한다면 결과는 신뢰될 수 없다.‘시간이 없다’는 업계의 독촉에 끼워 맞추는 식의 형식성으로 귀결되고,‘공개하고 검증하면서 열린 마음으로의 합의’대신에 ‘입맛에 안 맞는 인사는 배제’라는 상식적인 원칙을 져 버리는 행위는 분명 비민주적인 폭거이다. 4) 반 생태적인 이유   분명히 처음부터, 연료의 문제는 대기질의 문제와 직결이 되고, 국가산업단지와 ‘대기보전특별지역’라는 특수성에 비춰 볼 때 합의된 결론이 미치는 국가적인 위상의 파장은 매우 클 것이라는 점과 함께, 산업현장에서의 적용이라는 문제여서 현 실태에 대한 꾸준한 데이터가 축적되고 수많은 경우에 근거한 자료들이 확보가 되면서, 특정부분에 대한 실사와 그에 따른 세세하고 철저한 검증작업이 따라야만 그나마 오류 없는 결론에 도달할 수 있다는 데에 동의하였다. 그러나 위의 보도는 타 지역의 사례에 대한 현장답사 1회 만으로 모든 사전 검토를 마치고 연내에 결정을 짓겠다는 일정이다.    이 점에서 울산시는 자신이 스스로 인정했던 합의 도출의 과정을 일거에 생략해 버리는 도발적인 행위를 함으로서 수많은 시민들이 매일 숨 쉬어야 하는 공기에 대한 책임을 방기하는 반 생태적인 폭거를 저지르는 것이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협약으로 이산화탄소의 저감문제에 사활을 걸고 있다. 우리나라도 저탄소 녹색성장을 외치면서 신 성장동력으로 삼고자하는 이때에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가장 높은 석탄을 연료로 쓰고자 하는 데에 아무런 검증도 없고 확실한 실사도 없으며 저탄소의 대안조차 없이 결정하겠다는 것은 분명히 반생태적인 폭거이다.     또한 울산시는 현재의 대기질이 황산화물은 몇 년째 정체내지는 약간 악화되었고(0.007->0.008ppm), 질소산화물 역시 그러하며(0.019->0.023ppm), 미세먼지는 계속 악화(50->53마이크로그램)되고 있는 현황에 대해 연료와 어떤 연관이 있는 지 확실히 밝히지 못하고 있고, 심지어 연료의 사용량에서 조차 업계의 구두보고에 의존하면서 각 부서와 기관마다의 자료 또한 정확하지 못한 형편인데, 그 어떤 실사도 없고 검증도 없으며 축적되는 데이터도 없는 등 구체적이고 확실한 자료가 전혀 구축되지 않은 조건에서 연내에 결정하겠다는 것은 분명반생태적인 폭거이다.   5)울산시는 즉각 비민주적이고 반생태적인 폭거를 중단하고,‘열린 마음이라는 초 심’으로 돌아가 ‘민관 협의에 의한 합의’라는 민주주의적인 전형을 만들어가는데 힘을 쏟기 바란다. 이러할 때만이 전 세계적인 현재의 난관도 시민과 더불어 두려움 없이 돌파할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될 것이다. * 문의 : 사무처 296-2351/ 김형근실장 019-739-79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