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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시스】
최근 고체연료(석탄) 허용문제를 놓고 기업체와 시민단체간 '찬반 공방'이 가열되고 있다.
시민단체 등은 "시민적 합의와 저탄소 대책 없는 석탄연료 허용은 고탄소 검은성장이자 시대착오적"이라며 강력 반대하고 나섰다.
글로벌 경제침체 여파로 15년여째 고수해온 울산시 청정연료정책의 일대 변화움직임에 강력한 제동을 걸고 나선 것이다.
반면 기업체는 "대기질 개선과 기업 경쟁력 확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며 허용을 줄곧 내세우고 있다.
울산환경운동연합 등 단체와 민노당 등 정당은 16일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2013년부터 탄소배출량을 의무적으로 감축해야하는 상황 속에서 '저탄소 녹색성장'은 국가적인 정책이면서 세계사회의 일원으로서 당연한 정책"이라고 전제하고 "그러나 정부가 기후변화대책법을 입법예고만 했을 뿐 구체적인 탄소 저감책은 물론이고 정확한 통계조차 아직 미흡한 형편에서 섣부른 석탄사용허용은 고탄소 검은 성장을 초래할 뿐"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이들은 "울산시는 초심으로 돌아가 '실사와 검증 및 연구 분석'을 위해 진정성이 있는 시민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한 민관협의체를 재구성, '생태도시 울산'의 기치에 맞는 결론을 내릴 수 있게 되기를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울산시의 연료로서 석탄과 대기오염 물질정책에 대해 ▲석탄은 지구온난화의 주범이고 저탄소 녹색성장에 배치되는 시대착오적인 에너지원이며 ▲저탄소 계획 없는 석탄허용은 울산은 물론 지구까지도 포기하는 무책임한 정책 ▲대기오염물질에 대한 배출총량규제 없는 연료완화는 반쪽짜리 정책 ▲석탄은 여전히 건강과 환경생태에 안전하지 못한 물질 ▲석탄은 전 세계에서 새롭게 채택되는 연료가 아닌 비경제적인 연료라고 비판했다.
홍근명 울산시민연대 대표는 "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정책, 울산시의 에코폴리스정책 등을 추진하면서도 시민.사회적 공감대 형성 없이, 탄소배출 검증대책 없이 석탄연료를 허용하려는 여론몰이에 대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하고 "실사와 검증을 통한 결론도출 과정을 반드시 밟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울산지역 에너지정책협의회는 "석탄의 중금속, 미세먼지 등 문제는 실제 석탄보일러를 운전하고 있는 국내외 업체에서 실측한 결과, 전혀 인체에 무해하거나 벙커C 보일러보다도 낮게 배출되는 것을 확인했다"며 "향후 40~50년간 주력 에너지원은 화석연료이므로 이를 효율적으로 잘 사용하자는 것이 연료정책 개선의 주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SK에너지 관계자는 "기업이 사용하는 연료를 규제하지 말고 배출되는 오염물질 발생량을 규제하자는 것"이라며 "연료전환으로 인한 CO₂ 증가분은 추가감축 및 대체 투자를 통해 해결하겠다. 연료전환 시 우려되는 문제점에 대해 적절한 설비보완사항을 요구할 경우 수용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현재 전국에서 새롭게 건설 중인 석탄보일러는 총 21기로 시민단체가 주장하는 단 두 군데(LG화학, GS칼텍스)의 사례는 현재 추진하고 있지 않은 기존의 사례이다. 기업들은 엄격한 환경기준을 만들고 친환경 설비 확충, 환경개선 투자, 적극적 신재생에너지 개발 등을 통해 저탄소 녹색성장 및 에코폴리스 울산을 견인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시 관계자는 "과거 대표적 공해도시에서 생태도시로 거듭난 것은 시의 체계적이고 강도 높은 환경정책에 기업들이 적극 참여한 점을 간과하지는 못한다"면서 "충분한 여론수렴과정을 거쳐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시민단체가 밝힌 울산시와 에너지경제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울산지역 산업체에 대한 총에너지 투입량은 551만4174TOE이며 CO₂ 배출량은 1716만1000TCO₂이다.
이는 전국 에너지투입 대비 2.4%를 차지하나 CO₂배출량에서는 3.5%에 달한다. 연료사용량에 비해 탄소를 50% 더 배출한다는 것이다.
이를 탄소 배출정도를 나타내는 '탄소 집약도'로 나타내면 전국 0.59(TC/TOE)인 반면, 울산은 0.85(TC/TOE)로 훨씬 상회하고, 1인당 배출량도 전국 평균치(12.24t)보다 35%가 더 많은 16.5t로 나타났다.
울산환경운동연합 관계자는 "이는 울산지역 산업체 연료의 구성이 전국평균보다도 후진적이고 청정연료정책을 펼쳐온 지금도 지구온난화에 상당히 기여하고 있음을 보여준다"며 "석탄은 석유와 LNG에 비해 각각 21%, 67% 더 많은 지구온난화의 주범인 CO₂를 배출한다"고 말했다.
울산환경운동연합, 울산시민연대, 민주노총 울산지부, 울산인권운동연대, 울산사회단체협의회(울산YMCA, 울산YWCA, 울산여성의전화, 참교육을 위한 학부모회), 전교조울산지부, 산재추방운동연합, 울산해고자협의회, 한 살림, 민주노동당 울산시당, 진보신당 울산시당, 울산여성회, 울산청년회 등이 이날 기자회견에 참여했다.
조현철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