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로 다시 고개숙인 기초의회 해외연수

감사로 다시 고개숙인 기초의회 해외연수(울산광역시)
[기사일 : 년 월 일]

말 많고 탈 많던 울산 기초의회 외유문제가 결국 시 감사의 도마에 올라 규정 위반사실이 드러나기에 이르렀다. 이들 기초의회에서는 사전심의를 하지 않고 경비를 과다하게 지출하거나 직무와 연관성이 없는 공무원을 동행 하게 하는 등 위법사실이 드러났다. 이와관련 울산시는 중구와 남구, 울주군의회에 대해 감사를 실시해 9건에 대해 개선권고와 주의조치하고 과다 지급된 여비를 회수했다. 또 울주군의회는 선진현장 시찰을 목적으로 연수했으나 행정안전부가 권고한 '지방의원 공무국외 여행규칙'을 제정하지 않아 사전심의도 없이 여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들 의회에서는 여행 경비를 과다하게 산출한 것은 물론 경비 일부를 계좌입금하지 않고 현금으로 지급하는 등 위법성을 떠나 도덕적 해이까지 발견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남구의회의 경우에는 의장비서 등 업무연관성이 없는 공무원이 동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다. 선진지 견학이라는 이름을 걸고 행해온 기초의회의 연수들이 이 같은 위법적 사례가 많다는 것은 출발부터 법규정조차 지키려는 의식이 없었다는 것을 반증한다. 이쯤되면 기초의회의 도덕성까지 비난을 사기에 충분하다. 　우리가 우려하는 것은 바로 이 점이다. 풀뿌리 민주주의의 정착이라는 기치를 내걸고 출범한 기초의회들이 아직까지 이같은 구태를 벗지 못한다면 그동안 의회가 '주민의 뜻'을 내세운 수많은 구호들은 도대체 무엇이란 말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언제까지 '낭비성 의회 해외연수' 같은 후진적인 의제로 우리 사회가 논란을 벌여야 하는지 답답하다. 동구의 경우 주민들이 자비로 의원들의 연수에 동행감시를 하는 것은 물론 주민들이 나서 감사청구까지 했다. 문제는 이 같은 일들이 반면교사가 되어야 하지만 여전히 우리사회는 그 심각성을 자인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기초의회에서는 이 같은 지적이 나올 때마다 '사실과 다르다'고 발뺌에 급급하고 있으니 말이다. 지자체나 지자체 단위의 의회 해외연수는 그 적정성에 대한 문제 제기가 끊임없이 있어 왔고 또지금도 진행 중이다. 지방의원 유급제가 시행되면서 국민들은 의원 자질 향상과 의회의 전문화를 진심으로 원했지만 크게 달라지지 않고 있다는 게 주민들의 시각이다. 의회가 이번 일을 계기로 해외연수에 대한 자성의 목소리를 내고 스스로 달라지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자체적으로 이 같은 통제가 안 된다면 이를 규제하는 제도라도 마련되어야 한다는 이야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