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재산공개에 왜 한숨부터 나오나

공직자 재산공개에 왜 한숨부터 나오나
[기사일 : 년 월 일]

매년 이맘때면 국회의원을 비롯한 고위 공직자들의 재산이 일제히 공개된다. 해마다 겪는 일이라 아무렇지도 않은 통과의례로 제쳐볼 수 있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다. 우리 서민들의 살림살이와 비교가 되어서다. 보통 사람들은 1년간 허리가 휘도록 일을 해도 형편이 늘 그 자리가 그 자리인데 유독 공직자들만은 무슨 재주 때문인지 줄었다는 것보다 늘었다고 신고하는 사람이 많다. 또 일부는 터무니없이 증가, 곱지 않은 시선을 받는다. 울산지역 공직자들 역시 재산증가가 많았다. 28일 울산시가 공개한 재산공개 내역에 따르면 공개대상 공직자 76명 가운데 62%인 47명의 재산이 증가했고 24%인 18명은 무려 1억원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재산이 가장 많이 늘어난 공직자는 1년 사이 24억2천여만원이나 늘어났다. 그런가 하면 재산총액이 1백억원에 육박하는 공직자도 나왔다. 이 같은 재산은 전국적으로 비교했을 때 아무것도 아닐 수 있다. 재산이 가장 많은 것으로 신고 된 정몽준 의원의 경우 재산총액이 3조6천43억원으로 천문학적 규모였다. 또 이번에 새로 입각한 장관 등 행정부 고위 공직자들의 재산도 국민들의 평균 수준을 크게 상회했다. 특히 부동산보유 재산가들이 더욱 많았다. 정부의 부동산정책이 이들에겐 전혀 먹혀들지 않았다는 반증으로 읽힐 수 있는 대목이다. 　공직자의 재산이 많다는 것 자체로는 흠(欽)이 될 수 없다. 그 재산이 떳떳하게 벌어들인 것이라면 누구에게나 당당하게 말할 수 있음은 물론이다. 또 자본주의사회에서 공직자가 너무 가난해도 문제일 수 있다. 기초적인 생활도 불가능할 정도의 가난뱅이라면 그에게서 공복(公僕)으로서의 도덕률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문제는 이들의 재산이 정말 가슴에 손은 얹고 당당할 수 있느냐에 있다. 한 점 부끄럼 없이, 일반 국민들이 하듯이 합법적인 방법으로 돈을 벌었고 성실납세의무를 이행하고 했느냐다. 공직자들의 재산이 공개될 때마다 이 같은 의혹이 일고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더욱이 국민 대부분이 경제적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공직자들의 재산만 늘어났다는 것은 아무래도 석연치가 않다. 또 부동산재산의 증가폭이 높은 공직자가 많다는 것도 의심을 사기에 충분하다. 국회의원 기준 부동산재산이 늘어난 의원이 전체의 84.5%인 252명이었고 55%인 166명이 1억원 이상 증가했다고 신고했다. 10억원 이상 부동산재산이 늘어난 의원도 10명이나 됐다. 부동산재산 가치가 줄었다고 신고한 의원은 34명에 그쳤다. 행정직 공무원도 마찬가지라 국민의 한숨이 깊어질 뿐이다.

2008.03.28 20:17 입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