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 4곳 지방도 2곳 ‘국가관리’ 추진

하천 4곳 지방도 2곳 ‘국가관리’ 추진

연말까지 승격 여부 결정…국비로 개발·개설비용 충당 효과

2010년 11월 07일 (일) 22:55:32 서찬수 sgija@ksilbo.co.kr

태화강 상류 등 현재 울산의 4개 지방하천은 국가하천으로, 남창~진하 등 지방도 2곳은 국도로 각각 승격이 추진돼 결과가 주목된다. 울산시가 관리하고 있는 이들 4개 지방하천과 2개 지방도가 국가 관리로 승격되면, 개발과 개설에 따른 비용이 국비로 충당돼 지방비 부담이 크게 줄어드는 것과 함께 조기 개발과 개설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7일 강길부(울주) 국회의원과 울산시에 따르면 국토해양부는 태화강 상류와 회야강, 동천, 대곡천 등 4개 지방하천을 국가하천 지정 신청 대상으로 선정, 국가하천으로의 승격을 추진 중이다. 강 의원은 “지방하천을 국가하천으로 승격시키는 사업이 올 연말 예정돼 있다”면서 “태화강 상류지역 등이 국가하천으로 승격될 경우 중장기적으로 국가예산 수백억원을 더 지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고 강조했다. 송병기 울산시 교통건설국장은 “하천 개발의 경우 지방하천은 국비가 60% 지원되는데 반해 국가하천은 전액 국비로 시행된다”면서 “국가하천으로의 승격을 위해 노력 중이다”고 말했다. 남창~진하 노선과 울주군 삼동~KTX울산역 노선에 대한 국도 지선 지정은 현재 최종 확정만 남겨둔 상태이다. 송 국장은 “현재 국토해양부가 남창~진하 노선과 울주군 삼동~KTX울산역 노선을 대상으로 국도 지선 변경을 위해 의뢰한 국토연구원 용역에서 타당성을 입증받았다”면서 “국도 지선 지정을 골자로 한 도로법 개정만 남아 있다”고 설명했다. 강 의원은 지방도의 국도 승격과 관련, “2개 노선의 지방도가 국도 지선으로 지정될 경우 울산시가 최소한 2000억원의 재정 부담을 덜 수 있다”고 기대했다. 서찬수기자 sgija@ksilbo.co.kr ◇국도 지선 지정 노선 구간 사업 규모 사업비 울주군 삼동~ KTX역 3.74㎞, 4차로 456억원 남창(국도14호)~진하(국도31호) 7.5㎞, 4차로 1673억원 ◇국가하천 지정 신청 하천 하천명 위치 유역면적 태화강 상북면 덕현리~ 남구 무거동 신삼호교 643.96㎢ 회야강 웅촌면 경남도계~서생면 진하해안 218.34㎢ 동 천 농소동 경북도계~명촌동 태화강합류지점 168㎢ 대곡천 두서면 미호리~ 범서읍 태화강 합류지점 12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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