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살리기' 실질적 조치 취하라

'지방 살리기' 실질적 조치 취하라
[기사일 : 년 월 일]

박맹우 울산시장 등 16개 시도지사가 모인 한나라당 정책협의회장이 대정부 성토의 목소리로 가득했다는 소식이다. 그도 그럴만하다. 대선 때만해도 지방살리기를 목청껏 외쳤던 정부여당이 느닷없이 수도권 규제완화를 들고 나와 놓고 지방의 반발이 거세지자 뒤늦게 수습책을 모색하는 자리니 말이다. 박 시장을 비롯해 대다수 시·도지사들이 이날 주장한 내용은 지방의 권리찾기 이전에 국가적 위기를 헤쳐나가는 방법론이기도 하다. 정부의 수도권 규제 완화가 지방을 죽이고 수도권 주민들의 삶의 질도 저하시킬 것이라든지, 획기적 지방대책 없으면 기업이 떠나는 현상이 현실화될 것이라는 주장은 엄포가 아니다. 지방이 저마다 나름대로 성장기반을 구축해야 진정한 국가 경쟁력이 생기는 것은 당연한 이치다. 지금도 수도권과 지방간의 차이는 수치상으로나 현실적으로나 너무나 크다. 이 같은 상황에서 수도권의 규제를 완화하면 이른바 '빨대효과'가 극대화될 것은 자명하다. 물론 정부나 여당에서는 이번 수도권 규제완화가 일방적인 수도권 우선정책이 아니라 지방 발전방안 마련부터 할 것임을 강조하지만 아무도 이같은 이야기의 진정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 　정부 여당이 지방에 대해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 이미 5+2 광역경제권을 비롯해 선도사업 프로젝트 등을 발표해 놓고 이를 위한 구체적인 작업이 더디게 진행되는 것도 지방의 반발을 사는 이유 중의 하나다. IMF 당시 경험한 일이지만 경제 위기의 실제 피해는 수도권보다는 비수도권이 심각하다. 지역 경제는 이미 침체의 늪에 빠져들고 있다. 수도권 규제 완화가 위기극복 대안이라면 비수도권을 위한 대책은 무엇인가. 모든 것이 집중되어 있는 수도권에 도대체 얼마나 더 집중시켜야 나라살림이 튼튼해진다는 말인지 답답할 지경이다. 이미 우리사회는 수도권의 집중화로 비수도권은 영양실조에 허덕이고 있다. 대체 지방이 어떤 반응을 보여야 정부가 지방의 목소리에 제대로 귀 기울일 건가. 정부 여당이 주장하는 '선 지방 발전, 후 수도권 규제 합리화' '선 공기업 지방 이전, 후 혁신도시 개발'이 지방주민들에게 설득력을 얻을 수 있는 실천적인 행동이 이어져야 한다. 어제 전국 시도지사들이 모여 한나라당을 향해 뱉어낸 목소리는 지방의 분노를 전부 담아낸 것이 아니다. 지방살리기의 실질적인 조치가 없다면 지방의 원성은 이 정부를 지지했던 유권자들의 싸늘한 외면으로 돌아올 것이라는 사실을 명심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