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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받는 울산 남구 환경행정 벤치마킹

파랑새/송이갑 2008. 10. 24. 19:33

주목받는 울산 남구 환경행정 벤치마킹
[기사일 : 년 월 일]  
 
 십리대숲과 태화강 복원으로 전국적인 관심을 끌고 있는 울산이 이번에는 남구청의 앞선 환경행정으로 다시 한 번 주목받고 있다니 반가운 일이다. 최근 남구청에는 환경행정에 대한 다른 지역자치단체의 벤치마킹이 줄을 잇고 있다고 한다. 남구청은 신축하는 단독 공동주택에 음식물 쓰레기 감량기기 설치를 의무화하는 조례를 전국에서 처음으로 제정했다. 쓰레기 행정이 시행초기에는 여러 가지 민원 때문에 혼선을 빚기도 했지만 이제 안착 단계에 들어서면서 타 자치단체 벤치마킹의 대상지로 변했다니 반가운 소식이다. 대구 달서구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의원 7명과 의회사무국 직원 3명이 남구청을 찾아 음식물 쓰레기 문전수거 시행 사례와 생활쓰레기, 재활용, 음식물 분야 우수사례 등 청소행정의 전 분야를 벤치마킹했다. 인근지역인 대구에서 이처럼 남구청의 환경행정에 관심을 보이는 것은 현재 거점수거를 실시하고 있는 대구 달서구가 남구청의 사례를 배워 이를 행정에 도입하겠다는 의지로 볼 수 있다. 이번에 남구청을 찾은 대구지역 공무원들은 남구청의 문전수거에 대한 성공사례 등에 특별한 관심을 보였고 전국 최초로 시행중인 음식물 쓰레기 감량기기 설치에 대한 정책도 꼼꼼히 살폈다고 한다.
 대구 뿐 만이 아니다. 지금까지 경기도 안산시청을 비롯해 인천, 포항 등 전국 80여 곳에 이르는 자치단체가 남구청의 사례를 벤치마킹을 해갔다. 이처럼 많은 지자체가 관심을 보이는 것은 환경행정이 갖는 특수성 때문이다. 공익을 위한 행정이지만 자칫 민원발생의 우려가 많은데다 잘못하면 시행 초기 부작용이 나타나 이를 극복하지 못하고 중도 포기하는 정책이 되기 쉬운 것이 환경정책이다. 감량기기 의무화 조례의 경우도 그렇다. 음식물 쓰레기가 급증하면서 각 지방자치단체들은 한 달 처리비용만 수억 원이 들고 있는 쓰레기 문제에 고민이 쌓여갔고 이를 해결하는 문제가 고민거리였다. 울산 남구청이 감량기 설치를 의무화하는 조례를 제정한 이후 반신반의하는 사람들이 많았지만 과거에 비해 확연히 달라진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이 때문에 남구청에는 방문이나 전화, 정식 공문 등을 통해 음식물 쓰레기 감량기기 설치를 의무화하기 위한 자료 요청 등이 쇄도하는 사태가 벌어진 것이다. 울산을 찾은 타지역 공무원들은 남구청의 감량기만 배우는 게 아니라 배출시간 준수제, 불법 배출 쓰레기 미수거 등 남구에서 추진 중인 각종 쓰레기 정책을 벤치마킹하고 있다니 자부심을 가질 만한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