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 시·도서 발전방안 마련하면 정부 지원"

"산단조성 획기적 방안 마련"
[기사일 : 2008년 05월 03일]
"혁신도시 시·도서 발전방안 마련하면 정부 지원"

박맹우 울산시장은 2일 청와대에서 열린 16개 시·도지사협의회 초청 국정설명회에서 지역현안의 애로사항에 대해 적극 건의해 이명박 대통령으로 부터 명쾌한 답변을 받았다.  　2일 청와대에서 열린 새 정부 출범 후 첫 전국 16개 시·도지사 회의에서 박시장은 '혁신도시 추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핵심 규제 개혁 방안' 등을 대통령에 건의했다. 　박 시장은 먼저 혁신도시 건설과 관련해 "혁신도시가 예정대로 진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직접 밝혔다.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혁신도시는 각 시·도마다 사정이 다른 만큼 일률적으로 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시·도지사가 어떤 방향으로 수정 보완하는 것이 효과적인지 한번 깊이 고민해봤으면 좋겠다"면서 "시·도지사가 재량권을 가지고 지역의 특성에 맞는 더 발전적인 방안을 찾아봐 달라, 그러면 정부가 검토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공기업 지방 이전과 관련해선 "기능이 중복되거나 민간에 이양해야 할 공기업들을 지역균형 발전 때문에 안한다고 할 수는 없지만 민영화된 기관이 지방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겠다"고 했다. 　전종환 국토부 장관도 "분명한 것은 정부는 기본적으로 혁신도시를 추진한다는 것"이라 전제하고 "자생력 있는 명품도시로 제대로 만들기 위해 교육기능 등 실질적 보완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이어 "울산지역 기업들이 공장 부지난에 시달리고 있으나 규제 때문에 용지 조성이 불가능 하거나 가능하더라도 4∼5년 걸린다"며 "투자를 촉진하고 고용창출로 지역과 국가의 성장 동력을 강화하기 위해 산업단지조성시 각종 규제에 대한 완화·철폐해 달라"고 건의했다. 　이와 관련 박 시장은 일정 면적 이하의 국가산업단지 변경권한을 시도지사에 위임할 것과 중복규제로 행정력 낭비가 심한 그린벨트 해제단계의 축소, 그리고 문화재 발굴규제 완화 등을 요청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지방이 살아야 중앙정부도 산다'는 평소 철학을 강조하면서 "산업단지 조성시 규제완화는 조금만 기다려 달라. 조만간 획기적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이 대통령은 지방 재정 자립도 확충과 관련해 "단체장 자율권을 강화하고 지방으로의 세목 이양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수도권과 지방이 상생 발전하는 데 주안점을 둬야 한다"고 말하면서 특히 "새 정부의 기조는 먼저 수도권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지방과의 윈-윈을 목표로 두고 있다"며 "이를 위해 대통령과 시·도지사협의회가 반기별로 한 번씩 만나자"고 제안했다. 　이에 시·도지사들도 지역발전이 선행돼야 한다는 새 정부의 기조가 흔들려선 안 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서울=조원일기자 wch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