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화강 통신] 교육감 선거 정책을 따져보자

[태화강 통신] 교육감 선거 정책을 따져보자     김영수 울산시선거관리위원회 홍보과장

Url 복사하기 스크랩하기 블로그담기

• 

▲ 김영수 울산시선거관리위원회 홍보과장

제17대 대통령선거와 동시에 치러지는 울산광역시교육감선거가 10여 일 앞으로 다가왔다. 첫 주민 직선제 선거이지만, 정작 유권자들의 관심이 아직은 냉랭하다. 그러나 우리 아이들의 교육문제를 책임지는 교육계 수장(首長)을 뽑는 선거란 점에서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요구된다. 후보들의 면면을 꼼꼼히 살펴보는 것은 곧 우리 아이들에게 좀 더 나은 교육의 질과 교육여건을 조성해주기 위한 첫 걸음이 될 것이다.

특히 후보들의 정책공약을 냉철하게 따져보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후보들마다 정책선거를 하겠다고 하니 더더욱 그렇다. 정책선거란 지연이나 학연 등의 연고관계와 비방·흑색선전 등에 의한 구태의연한 선거운동방법을 배격하고 후보자의 정책과 정책추진역량 및 자질을 따져 투표를 하자는 것이다.

바람직한 정책선거가 되려면 후보들은 정책의 목적, 착수 우선순위와 완성시기, 예산확보 방법 등 구체적인 공약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또한 유권자들은 후보들이 제시한 공약을 꼼꼼히 비교하고 따져서 가장 신뢰할만하고, 실현 가능한 공약을 제시한 후보에게 투표하여야 한다.

그러면 울산 교육의 미래를 책임질 교육감 후보들의 정책을 어떤 기준으로 따져보아야 할까. 우선, 후보들이 내건 정책공약이 그 목표와 이유를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단순히 추상적인 구호수준의 정책목표에 현혹돼선 안되겠다. 후보들이 제시한 공약이 구체적인 수치나 비율 등 실제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고, 신뢰할 수 있는 것인지를 살피고, 국가나 지역의 중요한 문제와 관련이 되어있는지도 살펴봐야 하겠다.

둘째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방법을 따져봐야 한다. 즉,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방법에 있어서 현행법과 제도의 범위 내에서 가능한지, 현재의 기술 수준으로 달성 가능한 방법인지, 투입된 비용과 비교해 더 큰 이익을 얻을 수 있는지를 살펴봐야 할 것이다.

셋째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재원이 필요한데, 그러한 재원조달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는지, 또 재원조달 방법이 실현가능한지를 따져봐야 할 것이다. 각 후보들이 내건 공약의 상당수가 재원조달방법이 모호해 한낱 헛구호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들이 많다.

넷째는 목표를 달성하는 기한이 명시되어 있어야 할 것이다. 목표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추진일정을 제시하고 있는지, 교육감 임기 내에 달성 가능한 공약인지를 꼼꼼히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유권자들이 후보들의 정책공약을 잘 따져 보고 귀중한 한 표를 행사해야만 울산 교육의 미래 또한 밝아진다는 점을 명심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