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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분담률 30% 제시에 '후한 점수'
사업 성공가능성도 좋은 평가 받아
울산이 자유무역지역 후보지에 대한 1차 심사에 통과했다.
산업자원부는 17일 자동차 부품연구원 서울사무소에서 울산을 비롯한 전국 9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자유무역지역 사업계획 적합성 평가기준 심사'를 실시한 결과, 울산이 100점 만점에 80점 이상의 높은 점수를 받아 4곳 후보지 가운데 1곳에 포함됐다고 밝혔다.
산자부 관계자는 "당초 1차 심사에서 3개 후보지로 압축할 예정이었으나 신청 지자체들의 경쟁이 치열해 4개 후보지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심사에서 울산은 지자체 재정분담 비율(30점 만점)에서 정부가 제시한 가이드 라인(25%) 보다 5%가 높은 30%를 제시해 "울산시 스스로 자유무역지역 발전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확인시킨 것"이라는 긍정적인 평가와 함께 20점 이상의 높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울산은 또 기업유치 및 고용, 세수 증대를 포함한 기대효과 분석 등 기본계획(10점 만점)과 함께 후보지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검토 및 기존 입주업체의 이전 수립계획 등 시설계획(10점 만점)에서도 심사위원들로부터 높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울산은 이와 함께 국내외 기업유치(MOU 체결 여부), 항만과 공항·도로·철도 접근성과 관련된 인프라 여건, 그리고 자유무역지역 인력 수급 여건 등 사업의 성공가능성(30점 만점)에도 비교적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특히 울산은 국가 균형발전정책 부합성 등 정책적 타당성(20점 만점) 심사에서도 경쟁 지자체를 따돌리고 긍정적인 평가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산자부 관계자는 이날 심사를 마친뒤 "지난달 22일까지 신청한 울산 등 9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다면평가식 심사를 한 결과 울산이 상대적으로 높은 점수를 받아 1차로 4개 지자체에 선정됐다"며 "선정된 지자체에 대해서는 내부 절차를 거친 뒤 조만간 공식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이날 1차로 선정된 4개 후보지를 대상으로 기획예산처의 예비타당성 조사와 현장답사 등 입체적인 심사를 한 뒤 자유무역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내년 7월 지정 고시할 방침이다.
김두수기자 dusoo@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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