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지방하천 국가하천 전환 불투명

울산 지방하천 국가하천 전환 불투명

국토부, 태화·회야강계 4개 하천 승격 재원부담에 미뤄

2011년 06월 29일 (수) 21:40:31 김창식 goodgo@ksilbo.co.kr

태화강 상류와 회야강 상류 등 울산지역 지방하천의 국가하천 승격이 불투명해졌다. 주관 부서인 국토해양부가 내부적 검토단계에 있을 뿐 재원 등의 문제로 사업자체가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혀 연내는 물론 향후 사업 추진 여부도 불확실해 졌기 때문이다. 울산시는 지난해 태화강 하류 국가하천(옛 삼호교~울산항)을 제외한 상류의 지방하천(남구 무거동 신삼호교~상북면 덕현리 643.96㎢)구간을 비롯해 회야강(웅촌면 경남도계~서생면 진하해안 218.34㎢), 동천(농소동 경북도계~명촌동 태화강합류지점 168㎢), 대곡천(두서면 미호리~범서읍 태화강 합류지점 129.89㎢) 등 4개 지방하천을 국가하천으로 지정해 줄 것을 국토해양부에 건의했다. 시는 각종 하천 개발사업시 국가하천은 전액 국비로 시행돼 수백~수천억원까지 국가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어 지지부진한 이들 하천에 대한 체계적인 정비 및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했다. 지방하천에 대한 각종 개발사업시 국비지원 비율은 60%다. 국토부는 이와관련, 지난해 울산을 비롯해 전국 시·도의 지방하천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관계 부처간 협의를 벌였지만, 기획재정부가 재원 부담 등에 난색을 표하면서 현재 이 사업자체가 답보 상태에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국의 2만700여개 지방하천 중 국가하천 지정을 요구한 하천만 수천여개다”면서 “관계부처와 예산협의가 필요한 사안으로,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아직 몇개 하천을 국가하천으로 할 것인지 확정한 바 없다. 계속 협의 중인 단계다”고 덧붙였다. 지방국도의 국도 승격지정과 달리 지방하천의 국가하천 승격 지정은 ‘재정’ 문제로 난관에 부딪히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김창식기자 goodgo@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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