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운2지구 ‘보금자리’로 확대 조성

다운2지구 ‘보금자리’로 확대 조성

주공, 특별법 적용 8만㎡ 1801가구 늘려 지구계획 신청 교통대책 미흡 관계기관·주민 반발 가능성

2009년 09월 22일 (화) 23:15:01 이재명 jmlee@ksilbo.co.kr

울산시 중구 다운동과 울주군 범서읍 서사리 일원에 추진되던 ‘울산다운2 국민임대주택단지’ 조성사업이 ‘울산다운2 보금자리주택지구’ 조성사업으로 바뀌어 면적과 주택수, 유입인구 등이 늘어난다. 그러나 주변에 예상되는 심각한 교통문제에 대해서는 이전보다 나아진 대책이 없는 상태여서 관계기관과 주민들이 호응할 지는 미지수다. 22일 울산시 등에 따르면 대한주택공사는 다운동과 서사리 일원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186만3443㎡(56만3692평)에 1만187가구의 주택을 건설하기로 하고 지난해 4월30일 국토해양부로부터 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 지정 및 개발제한구역 해제 결정을 받았다. 그러나 주공은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이 폐지되고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이 발효되자 지난 7월29일 이 법의 적용을 받아 면적을 기존보다 8만1613㎡(2만4687평)나 늘리고 건설호수도 기존 1만187가구(공동주택 9980가구, 단독주택 207가구)보다 1801가구가 증가한 1만1988가구(공동주택 1만1750가구, 단독주택 238가구)로 늘리는 내용의 지구계획(개발계획)을 수립했다. 주공은 이같은 지구계획을 토대로 유입인구를 기존 2만8320명에서 3만2368명으로 늘려 잡았으며, 사업기간도 기존 2013년 12월31일에서 2015년 6월30일까지로 연장했다. 토지이용도 상업용지를 기존 3만3535㎡(1만144평)에서 5139㎡(1555평)를 늘리는 반면 교육시설은 기존 178810㎡(5만4090평)에서 6만4494㎡(1만9509평)를 줄였다. 그러나 주공은 이같은 사업규모 확대에도 별도의 추가 교통대책 없이 다운~척과간 도로 확장과 서사~성안간 도로 개설에만 의지하고 있어 그동안 교통난을 우려하며 반대입장을 보여온 다운동 주민들과 관계기관이 받아들일지 의문이다. 주공은 이달 초 이같은 지구계획의 승인을 국토해양부에 신청해 놓은 상태며, 국토해양부는 이 지구계획에 대해 울산시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벌이고 있다. 주공은 11월 중에 지구계획 승인이 나면 곧바로 12월에 주택건설사업 승인을 신청해 택지개발과 주택건설을 병행해 간다는 방침이다. 한편 국토해양부는 22일 투기억제 차원에서 그린벨트 해제지역에서 공급되는 보금자리주택을 분양받은 사람은 계약 후 7~10년 동안 전매를 할 수 없도록 하는 주택법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재명기자 jmlee@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