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부지 헐값매각 파장확산

학교부지 헐값매각 파장확산
[기사일 : 2008년 03월 15일]
시교육청, 동여중 시세 비슷하게 매각 의견제시…신정고는 절반에 매각

울산시교육청 장용태 재정과장이 14일 오전 교육청 프레스룸에서 신정고 학교부지 헐값 매각과 학교발전기금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김정훈기자 idacoya@ulsanpress.net    【속보】= 울산시교육청이 공립학교 부지를 아파트 건립 시행사 측에 시세의 절반 값에 매각한 것과 학교발전기금을 업체로부터 받았다는 '뒷거래' 의혹(본보 14일자 1면) 제기와 관련, 전교조 울산지부가 다음주 중 검찰에 수사를 의뢰키로 해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남구 신정고등학교 총동창회가 월드메르디앙 아파트 시행사인 (주)리더스산업개발에 학교부지 매각에 협조하는 조건으로 당초에 20억원의 학교발전기금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나 '뒷거래' 의혹을 더욱 증폭시키고 있다. 　그러나 (주)리더스산업개발은 이 학교 총동창회에서 요구한 학교발전기금을 부담하기에는 너무 큰 금액이라는 입장을 제시함에 따라 결국 5억원에 최종 합의했다. 　시행사 측은 이에 따라 지난 7일 신정고 학교통장 명의로 학교발전기금을 입금시킨 사실이 확인됐다. 하지만 총동창회 측은 (주)리더스산업개발과 학교발전기금 지급에 따른 약정서를 체결할 당시 기금을 동창회 통장으로 입금시키기로 했으나 이 약속을 어겼다며 학교 부지 매각은 원인 무효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울산시교육청은 이 학교 동창회와 시행사 측이 약정서를 통해 동창회 통장으로 기금을 입금시키기로 한 것은 법적 효력이 없을 뿐 아니라 동창회 명의로 학교발전기금을 지급한 후 사고가 날 경우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높아 신정고 학교통장으로 기금을 지급하라고 시행사 측에 요구했다고 해명했다. 　신정고 부지 헐값 매각과 관련해서도 더 큰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시교육청은 현재 매각이 추진되고 있는 중구 약사동 울산동여중 부지 268㎡를 인근지역의 땅값 시세와 비슷한 평당 700만원에 아파트 시행업체인 (주)아크씨앤씨가 매입하라는 의견을 제시한 반면 신정고 부지의 경우 실거래가의 절반 값인 평당 450여만원에 매각한 것으로 확인됐다. 　신정고 부지 매각과 관련, 시교육청 장용태 재정과장은 14일 프레스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아파트 업체에 매각한 학교 부지 매각대금 산정기준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 감정가로 매각하게 된 것"이라며 "이 학교 동창회와 아파트 시행사 간에 학교발전기금을 동창회 명의의 통장으로 입금키로 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신정고 총동창회도 다음주 초 학교발전기금과 부지 매각 과정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을 표명할 방침이다.  최인식기자 cis@ulsanpres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