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입로 없는 식당 기막힌 사연

진입로 없는 식당 기막힌 사연
[기사일 : 2007년 10월 13일]
10년넘게 방치한 입구 땅 소유주 "내땅 내맘데로" 갈아엎어

B씨가 경매로 매입한 울주군 웅촌면 장백아파트 앞 도로변에 위치한 상가 건물의 진입로 부지가 전 소유주와 농림부 소유의 구거인 것으로 확인된 가운데 전 소유주가 부지를 사용할 수 없도록 파헤쳐 놓았다. 　김동균기자 　"11년동안 사용해 온 상가 진입로를 이제 와서 중장비로 갈아엎어 치우다니 너무나 억울합니다" 　B모씨는 지난해 9월 울산시 울주군 웅촌면 대복리 장백아파트로 진입하는 도로변에 위치한 상가 건물을 경매를 받아 식당영업을 준비하던 중 기가막힌 사실을 알게 됐다. 　사연은 이렇다. B씨가 H유통이라는 상가를 경매받아 식당준비를 하던 과정에서 식당으로 진입하는 부지가 건물에 포함된 부지가 아니라 전 소유주와 국가재산인 농림부 소유 구거인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는 것이다. 　B씨는 그래도 전 소유주가 10여년이 넘게 이 부지를 사용해 온 사실을 알고 자신도 사용하면 되겠지라는 생각에 식당 영업 준비를 해 왔다. 　이런 과정에서 B씨는 황당한 일을 겪게 됐다. 전 소유주가 식당 진입로가 상가 건물에 포함되지 않고 별도로 자신의 앞으로 등기된 사유지라는 이유로 중장비로 입구를 파헤쳐 놓아 식당 사용이 불가능하게 돼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특히 B씨는 식당 입구 쪽 사각형으로 된 부지 54㎡ 가운데 중간에 위치한 땅 15㎡는 농림부 소유 구거, 양쪽의 30㎡와 9㎡의 부지는 전 소유주인 것으로 확인돼 상가 건물을 사용할 수 없게 돼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채 가슴앓이만 하고 있다. 　B씨는 또 농림부 소유의 구거를 매입하더라도 구거 양쪽의 부지가 개인사유지라서 식당을 사용할 수 없는 난감한 입장에 처해 있다. 　B씨는 "전 소유주로부터 식당 앞 부지 위에 설치돼 있는 시설물까지 철거해 달라는 통보를 받았다"며 "울주군도 농림부 소유의 구거를 불하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입장을 밝혀 어떻게 해야할지 답답하다"고 하소연했다. 　울주군 농산과 관계자는 "식당을 경매로 인수받은 주민의 입장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이 부지가 사유지라서 사실상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다"며 "농림부 소유 구거도 다른 구거와 연결돼 있는 게 아니라 단절되어 있어 도로 등의 지목변경을 통해 불하해 줄 수 있는 가치가 없어 현실적으로 이 부지를 사용하기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