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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하천의 영양평가가 타당성심사는 일괄 처리함으로 악평을 한다면 나눠 먹기식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다.

업무의 일관성이 업고 산만하게 흩어져 있다. 한 예로 400억원의 예산의 공사가 수의계약으로, 전문가 기술 기준 때문. 평가지표상의 문제점 토건마피아(부정의 연쇄고리)

일본의 8만개 사방댐은 실패사례라고 하는데 우리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어 연쇄 악순환에 생태파괴는 심각하다. 따라서 산림청 조직과 기구가 재검토 되어야 한다.

예로 부산시 사방 사업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현재 부산시는 지방자치단체가 어디에? 왜? 몇 개소에 대한 사방사업을 하는지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부산지역의 사, 계곡 생태계는 난도질을 당하고 있다. 구체적인 사례가 5개 항목으로 구체적으로 기술되었고, 이에 관한 해운대구의 사방사업지도와 사진 및 ‘10~’14년 사방사업 예산, 사업량과 예산, 사업개요까지 잘 정리되어 있었다.

출처 : 울산강살리기네트워크

글쓴이 : 진공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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