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4대강 모델이라는 태화강을 찬밥 취급

［사설] 4대강 모델이라는 태화강을 찬밥 취급
[기사일 :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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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정부가 최대 역점 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4대강 정비사업에 '태화강'을 모델이라 한껏 치켜 세운지는 이미 오래다. 이명박 대통령도 중앙부처 공무원들에게 수차례 이를 강조했다. 울산시가 지난 8년간 공을 들인 태화강은 죽음의 강에서 연어와 은어가 돌아오는 생명의 강으로 완전히 탈바꿈했고, 시민들의 휴식처로 각광을 받고 있다. 정부는 4대강 정비 사업을 추진하면서 이 태화강을 전가의 보도로 활용했다. 관련부처 공무원들이 정비계획을 수립하면서 모델로 할 것을 주문하는가 하면, 4대강 사업을 반대하는 야당과 환경단체에도 태화강을 보라고 하고 있다. 중앙정부는 국비지원 없이 순수 지방비로 이룩한 오늘의 태화강을 공짜로 이용하고 있는 셈이다. 그런데도 이 태화강을 유지 관리하는데 소요될 예산을 조금 지원해달라고 하면 돈이 없다고 한다. 4대강 사업에는 수 조원의 예산을 펑펑 쓰면서 불과 2백억원도 안 되는 돈을 못 주겠다는 것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 태화강은 현재 상당 수준으로 정비가 됐다. 그러나 시민들의 기대치에는 아직 한참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왕 하는 김에 오염원을 영구히 차단하고, 유수량을 확보해야 한다. 이것이 전제되지 않고는 언제 또 과거로 돌아갈지 모른다. 　울산시가 중앙정부에 지원을 요청한 부분이 바로 이것이다. 특히 태화강은 지방하천이 아닌 국가하천이라 정부예산으로 관리해 달라고 하는 것은 너무 당연한 요구라 할 수 있다. 울산시는 이를 알면서도 자체예산으로 정비했다. 이는 정부의 지원만을 마냥 기다리고 있을 수 없을 만큼 절박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정부는 시가 지금껏 투자했던 비용을 보전해줘도 시원찮을 입장이다. 오늘의 태화강으로 변모하기까지 울산시는 수 천 억원의 예산을 쏟아 부었다. 열악한 재정 형편의 지방정부로서는 허리가 휠 지경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런데 정부는 기 투자에 대한 부분을 몰라라 하는 것은 물론이고, 앞으로 투자할 부분에 대한 예산마저 돈이 없어 못한다고 한다. 더욱이 현재 시가 요청한 '태화강 하천정비사업'의 예산은 국토해양부에서 주도하고 있다. 지난해 실시설계용역까지 마쳤다. 총 571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이 사업에 시는 우선 2백억원을 지원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지금에 와서 이를 울산시 사업으로 되돌릴 수도 없다. 정부가 이 같은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으면서 예산지원을 하지 못하겠다는 것은 또 울산시가 알아서 하라는 배짱에 지나지 않는다. 필요하면 홍보모델로 하고 필요 없으면 버려도 좋은 태화강이 아니다.

2010.02.09 21:22 입력

울산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