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혁명' 출발점 '매니패스토'

'선거혁명' 출발점 '매니패스토'
[기사일 : 2010년 01월 28일]
[이제는 정책선거다] 1.프롤로그

예산 확보·구체적 실행계획등 공천 과정서 검증    유권자는 학연·지연보다 인물·자질 먼저 살펴야     풀뿌리 민주주의를 책임질 일꾼들을 뽑는 6.2 지방선거가 120여일 앞으로 다가왔다. 이번 지방선거는 울산광역시장과 구청장, 군수, 광역ㆍ기초의원에 시ㆍ도 교육감과 교육의원까지 동시에 선출하게 된다.  본보는 이번 지방선거가 정당과 지연, 학연을 뛰어넘는 매니패스토 실현을 위한 방안을 제시한다.   　그동안 선거법 개정과 정당별 당헌당규 개정 등을 지켜보던 많은 출마 예상자들이 하나 둘씩 선거전에 뛰어들면서 분위기가 후끈 달아오르기 시작했다. 　내달 2일 시장과 교육감 선거에 나설 예비후보들의 등록을 시작으로 19일부터는 울주군(3월31일)을 제외한 4개 자치구 단체장 예비후보 등록이 이뤄진다. 이번 선거부터는 예비후보자들의 선거 운동 범위가 넓어져 내달부터는 사실상의 선거전이 시작된다. 　시민들은 15년째를 맞고 있는 풀뿌리 민주주의가 제대로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선거혁명'을 이뤄야 한다는 염원을 가지고 있다. 　정치권은 이런 시민들의 염원에 적극 부응해 '한나라당 텃밭' '진보정치 1번지'라는 프리미엄을 과감히 배격하고 인물중심의 선택을 통해 젊고 새롭고 참신한 후보를 적극 발굴해야 한다. 　하지만 현재 지역 정치권의 움직임은 시민들의 여망에 호응하지 못하고 있다. 　현재 자천타천 거론되고 있는 한나라당 후보들과 공천후보자 신청을 한 야당 후보들 상당수가 전문성 보다는 '정치성'을 띈 인물로 벌써부터 '그 나물에 그 밥'이라는 비아냥이 들린다. 　이 때문에 지역 여야 정치권이 지방선거에 나설 후보들을 공천하는 과정에서 부터 '정책'을 통해 공천신청자를 검증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지방정부의 정책과 예산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시민들에게 공천자를 선보이기전에 정당에서 먼저 전문가 집단을 활용해 정책을 해야한다는 것이다. 　이른바 '매니패스토'선거다. 매니페스토는 예산확보, 구체적 실행계획 등이 준비되어 있어 실천 가능한 공약을 제시하는 것이다. 　'선거 혁명'을 위해선 유권자들의 역할도 중요하다. 　특히 지방정부의 살림을 방만하게 운영했거나 임기 중 과오를 범한 단체장들은 이번 선거를 통해 준엄하게 심판해야 한다. 　'민선4기' 울산지역 기초단체장 중에는 공직을 이용한 비리 혐의로 중도하차하는 사례가 있었다. 단체장의 중도하차는 행정공백은 물론 재보궐 선거로 인한 혈세 낭비와 재선거로 인한 지역민간의 갈등 유발 등 후유증을 남겼다. 　유권자들은 또 후보자의 소속 정당이나 지연ㆍ학연과 무관하게 인물과 자질을 철저하게 따져 지역발전에 헌신할 수 있는 '지역 일꾼'을 선택해야한다. 　시민 매니페스토 울산본부가 학계와 기업 시민의 참여로 선정한 서민바우처확대, 지속가능한 지역경제 만들기, 일관성있는 도시개발 정책, 신기후협약에 따른 지역 환경정책 수립 등이 포함된 10개 정책 어젠다도 지역 일꾼을 선택하는 주요 기준이 될 것이다. 강정원기자 mikang@ 울산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