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생활 위협하는5대거품빼자!!!

5대거품빼기 서명해주신 여러분께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안녕하세요. 5대거품빼기범국민운동본부 이태복 상임대표입니다. 최근 언론에서 “유류세 인하, 휴대폰 요금 인하”라는 말이 오르내리면서 아마도 5대거품빼기운동에 서명하신 사실을 떠올리셨을 겁니다. 맞습니다. 121만여명의 서명의 힘이 이런 조치를 내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저희 5대운동본부 & 5대거품빼기범국민운동본부는 이런 조치에 적극 환영한다는 성명서를 1월2일자로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폭리를 취해온 몇몇 독점 대기업의 반발에 밀려 국고수입만 축내는 유류세 10% 인하 조치로 후퇴하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저희는 시장원칙을 준수하고, 기업의 이윤을 반대하지 않습니다. 다만 기름값, 핸드폰 요금, 카드수수료, 약값, 은행금리 등의 거품을 빼는 일은 일시적인 조치로 내려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5대운동본부 & 5대거품빼기범국민운동본부는 2007년 10개월 동안 천만인서명운동을 시작한 힘을 바탕으로 해서 2007년 12월 말 국회에 관련법 개정안 5가지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기름값의 경우는 유류세 20% 낮출 뿐만 아니라 석유사업법을 개정해서 원유도입 다변화를 추진하고, 가격심사위를 구성해서 원가자료에 근거한 체계로 개편해야 합니다. 또한 통신료의 문제도 1개 사업체를 더 늘린다 하더라도 현행 요금인가제를 통해 정통부 산하의 통신위원회에서 통제한다면 사실상 통신요금경쟁은 불가능합니다. 외국에서 사라진 가입비 제도를 폐지하고, 기본통화료를 인하해야 합니다. 또한 통신사업법을 개정, 가격심사위를 구성하고, 원가자료에 근거한 적절한 요금, 서비스체계를 구축하도록 해야 합니다. 카드수수료, 약값, 은행금리 역시 시장경제원칙에 위배된 요소들을 개정하여 형평성, 합리성을 회복해야 하고, 공익과 생활안정을 침해하지 않는 정책이 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여신전문업법, 국민건강기본법, 은행법 등의 개정이 뒤따라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성명서를 통해서 이명박 대통령당선자측이 민생을 안정시키고자 한다면 취임 전 임시국회에서 기름값, 휴대폰, 카드수수료, 약값, 은행금리 등 5대 품목의 법률개정안을 처리하는 데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생활비 30% 절감, 20조원의 절감의 효과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관심이 커야 바른 제도와 정책이 뿌리를 내립니다. 뒤늦었지만, 서명해주심에 감사드리며 앞으로 깊은 애정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빠른 시일 내에 소비자단체로 등록을 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저희 행보를 애정어린 눈으로 지켜봐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