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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혁신도시 건설에 따른 중구 도심 저지대의 수해 방지를 위해 정부와 중구가 합의한 대규모 지하 저류지 건설을 둘러싼 양측의 예산 떠넘기기로 사업 표류가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부지조성 사업자인 LH공사의 책임론이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중구청 "부지조성 과정 문제 발생 LH 전액 부담 당연"
LH공사 "명정천 상습 홍수 문제 해결 떠넘기 아니냐"
2일 중구청에 따르면 집중호우 시 지방하천인 유곡천과 명정천의 수량 저감을 위해 혁신도시 단지 내 2개의 대형 지하 저류조를 추가로 설치하는 계획을 세웠지만 예산 확보 문제로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
소방방재청이 저류조 건설은 국비를 100%를 들여 사업을 한 전례가 없다며 지방자치단체에서 일부를 부담하는 매칭방식을 주장하는 반면, 중구청은 공기업 사업에 지방비가 투입되는 경우도 없다며 강력 반발, 지난달 초부터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이번엔 사업 주체를 놓고 중구청과 혁신도시 부지조성 시공사인 LH 공사 간의 갈등 양상으로 옮겨가고 있다.
중구청이 혁신도시 부지조성 과정에서 발생된 재해 우려로 저류조가 필요하게 된 만큼, LH 공사가 모든 예산을 투입해 직접 건설까지 마무리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갈등이 시작됐다.
LH 공사가 이번 혁신도시 부지 조성사업으로 막대한 돈을 벌어갈 생각만 할 뿐 중구민의 위한 재해 대책에는 전혀 관심이 없다는 게 중구청의 입장이다.
하지만 LH 공사는 "혁신도시 건립으로 인해 발생될 수 있는 침수피해를 예방하기에는 이미 세워진 3개의 저류조로 충분하다"며 "이는 2007년 소방방재청에서 실시한 재해영향평가에 아무런 문제없이 통과한 것으로 충분히 증명된다"고 밝혔다. 오히려 LH 공사 관계자는 "중구청이 그동안 상습침수 지역인 유곡천, 명정천 일대의 홍수범람 문제를 이번 기회에 LH공사에 떠넘기려는 모양새"라며 불편한 기색 보이기도 했다.
이에 대해 중구청 관계자는 "전 세계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급격한 기후 변화로 재해영향평가 당시와 현재는 판이하게 다른 상황"이라며 "기상이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선 반드시 저류조가 추가로 필요한 실정"이라며 LH 공사의 의견을 일축했다.
중구 주민들도 중구청의 입장을 거들며 "공기업도 기업으로써 이윤창출에 힘쓰는 것이 당연하지만, 시민들의 생명을 담보로 이윤을 남기려 하는 행태는 이해할 수 없다"며 LH 공사를 비난하고 있다.
이들은 또 "현재 방재청에서 2개의 저류조 건설에 150억원대의 막대한 예산을 편성한 것은 재해예방을 위해 저류조가 꼭 필요하다는 방증"이라며 "LH 공사의 책임 있는 결정이 필요한 시기"라고 밝혔다.
한편 소방방재청은 사업비 전액 지원이 아닌 올해 사업비 113억원과 내년 사업비 43억 등 총 157억원만을 지원하기로 확정하고, 나머지 사업비를 84억원을 중구가 지방비로 부담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최창환기자 cchoi@ 김주영기자 uskj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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