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정비 사업

4대강 정비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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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정비 사업(4대강 살리기 사업)은 2008년 하반기부터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는 한국형 뉴딜 사업이다. 한승수 국무총리는 2008년 12월 29일 첫 착공식에서 4대강 정비 사업은 "단순한 건설공사가 아니라 경제를 살리고 균형발전을 촉진하며, 환경을 복원하고 문화를 꽃피우는 한국형 뉴딜사업"이라고 밝혔다. 4대강 살리기 사업에는 지역경제의 침체를 막고, 고구려, 신라, 백제, 마한 등 찬란한 역사와 문화의 발생지였던 강의 생명력을 강화시켜 다시 한번 국운을 일으켜보자는 뜻이 담겨 있다.^[1]

녹색 뉴딜의 핵심 사업 중 하나인 4대강 정비 사업은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 등에 2012년까지 총 14조 원을 투입해 노후 제방 보강과 하천 생태계 복원, 중소 규모 댐 및 홍수 조절지 건설, 하천 주변 자전거길 조성, 친환경 보(洑) 설치 등을 추진한다는 내용이다.^[2]

이 사업은 초기부터 국민의 반대로 포기를 선언한 한반도 대운하 사업의 명칭만 바꾼 것이라는 의혹이 시민단체와 언론사를 중심으로 제기되었다.^[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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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사업 목적 및 예상 효과

박재완 대통령국정기획수석비서관이 12월 10일 SBS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밝힌 사업 목적은 다음과 같다.^[5]

• 홍수 예방: 기존 제방을 보강하고 중소 규모 댐과 홍수조절지 5개소를 건설하면 홍수가 예방된다.^[6]
• 지구 온난화 해소: 생태습지를 조성하고 하천 주변에 나무를 심어 녹지벨트를 확보해 이산화탄소를 저감 가능하다.^[6]
• 물부족 현상 해소
• 하천 수질 개선: 농업용 저수지를 개량해 연간 2억2000만m³의 물을 흘려보내 수질 개선에 기여할 수 있다.^[6]
• 일자리 창출(19만개 창출^[7])
• 23조 가량의 경제 살리기 효과^[7]
• 지역 특성에 맞는 문화행사 및 이벤트 활성화, 관광객 유치^[6]
• 자연생태계를 복원하는 시민들의 열린 공간이 마련^[6]

[편집] 논란

시민단체들은 4대강 정비사업이 한반도 대운하를 이름만 바꿔서 전초작업으로 재등장시킨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8] 특히, 4대강에 설치하는 보는 마스터플랜에서 발표한 16개 보 외에 물놀이 공간 등을 만들기 위한 작은 보 4개를 더 추가해 모두 20개가 된다고 알려지자, 국토해양부가 이같은 계획을 처음부터 확정해놓고도 여론을 의식해 일부러 숨긴 것 아니냐는 지적을 받고 있다.^[9]

4대강 사업의 핵심인 '보' 설치와 '준설' 공사는 운하사업의 1단계 사업이 될 수 있으며 보와 준설은 강 생태계를 파괴하기 때문에 환경단체 등에선 반대운동을 펼치고 있다. 또한 이 사업을 위해 진행된 문화재지표조사가 엉터리라는 점도 제기되었다. 문화재지표조사는 공사구역이 확정된 이후 진행되어야 함에도 사전에 진행되었고 수중조사는 아예 누락되었기 때문이다. 삼국시대의 문화유적지인 4대강 주변의 문화재 지표조사를 한달 반만에 마친 것도 납득이 되지 않는 상황이다. 청계천 복원사업 당시 1년에 걸쳐 문화재 조사가 진행되었음을 감안할 때 청계천의 213배인 4대강 유역의 조사가 한달 반만에 끝났고 이를 근거로 공사가 강행된다는 것은 문화재 말살 정책에 다름아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10]

12월 29일 낙동강 지구에서 사전환경성검토 작업 없이 착공식이 진행된 점에 비추어, 야당은 대운하 계획 수행을 위해 정부가 무리수를 두고 있다는 비판을 가했다.^[11] 최근 이 사업에 5조원에 가까운 자금이 더 투입되면서 한반도 대운하의 포석이 아니냐는 의혹이 더욱 더 증폭되고 있다. ^[12]

[편집] 사업 대상 지역

4대강 정비 사업 지역

• 한강 유역
• 금강 유역
• 낙동강 유역
• 영산강 유역

[편집] 함께 보기

• 한반도 대운하
• 녹색 뉴딜

[편집] 주석

1. ↑ 정윤섭. “4대강 살리기 사업 나주.안동서 '첫삽'”, 《연합뉴스》, 2008년 12월 29일 작성.
2. ↑ 이홍표. “정부, 지방 살리기에 '100조' 푼다”, 《한경비지니스》, 2008년 12월 23일 작성.
3. ↑ 계획 바꿔 '보(洑·댐)' 높이고, 깊이 파고… 의혹 키우는 4대강 사업, 《조선일보》, 2009.6.24.
4. ↑ 조선·한겨레, 4대강 ‘숨은 보’ 폭로, 《미디어오늘》, 2009.6.23.
5. ↑ 靑 “4대강 정비사업은 한국판 뉴딜”, 동아일보, 2008.12.11.
6. ↑ ^{가 나 다 라 마} ‘MB 뉴딜’ 본격 가동, 헤럴드경제, 2008.12.29.
7. ↑ ^{가 나} 韓총리 "4대강 사업은 '선택' 아닌 '필수'", 노컷뉴스, 2008.12.29
8. ↑ 《아시아투데이》4대강 정비 시작.. 경기 회복 '물꼬' 될까?2008년 12월 29일 작성. 2008년 12월 29일 확인.
9. ↑ 국토부 "4대강살리기 보 4개 추가설치"…환경단체 반발 노컷뉴스, 2009-06-22
10. ↑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0906252304065&code=990101
11. ↑ 《아이뉴스24》정부 '4대강 정비사업', 매번 '논란거리' 부상2008년 12월 29일 작성. 2008년 12월 29일 확인.
12. ↑ 《경향닷컴》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0906011750515&code=920100 2009년 6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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